복지정보

보건복지부 :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수립·발표

정부는 3.24(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미래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장관, 기재부·교육부·산업부·안전처차관, 병무청장 등

정부는 ‘결핵예방의 날(3.24)’을 맞아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어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결핵 :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 질환,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직접 전파 (접촉자의 30%가 감염, 기침·객혈·폐손상 등 증상, 치사율은 7% 수준)

이번 계획은 결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환자발견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前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청소년과 청년층, 중년층과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발병 (⇒ 적절한 치료시 발병을 90% 이상 예방 가능)

△영유아시설(유치원·어린이집)과 학교(초·중·고교)의 교직원, △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 △징병검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다.

* 결핵발생 집단시설(괄호 안은 결핵발생 환자 수, ’2015)

: 영유아시설 91개소(91명), 학교 836개소(974명), 군부대 322개소(337명)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실시

2. 군부대·학교 등 집단시설 대상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3. 당뇨·흡연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 관리

4.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치료 무료제공

앞으로 어린이집, 학교, 특수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교육기관은 연 1회 이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유형별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기존의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교육기관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에서 자체 마련한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채용시험, TEPS(영어능력검정)·신용관리사·재경관리사·한자능력자격을 비롯한 공인민간자격시험 등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편의 제공의 기준, 방법을 장애 유형·등급별로 상세하게 마련했다.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에게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할인·감면서비스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이 밖에도 장애등급 심사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동의절차 등을 규정했고, 장애등록 등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을 단일화(여권용 사진) 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301, 3287, 332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로 인해 인공지능, 가상현실(V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로봇이 개발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로봇이 생활 속 깊이 개입되어 생활하는 여러 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로봇에 대한 개발이 의료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 되면서 장애를 겪고 있는 뇌손상 또는 척수손상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로봇과 가상현실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재활로봇과 가상현실 시스템은 PC장비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실제와 비슷한 경험을 하도록 만든 시뮬레이션을 말한다.
사용자는 가상현실에서 물건을 옮기고, 조작하고,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여 실제적인 듯 반응하게 된다.
가상현실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게임형식으로 표현되는 특정한 과제 수행 시 나타나는 시각적, 청각적 되먹임을 제공받고 그로 인해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 하여 효과적으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총 쏘기, 자동차 운전, 스키타기 등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한 가상현실 훈련은 치료의 흥미유발을 통해 환자의 집중력과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능동적인 치료 참여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가상현실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게임과제들은 환자의 능력에 따라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설정 가능하여 적절한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척수손상, 뇌졸중 환자들은 마비된 팔, 다리의 신체장애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 작업치료사는 많은 치료로 시간과 노동을 할애하고 있다.
그래서 치료 시간과 노동에 제약이 없는 로봇과 가상현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재활치료실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고가의 장비로 인해 국내 재활치료실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은 다양한 로봇장비와 가상현실 시스템을 통해 내원 환자의 치료적 만족도와 신체기능 향상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재활치료 환자들은 입원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여러 재활병원으로 옮기며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재활병원 마다 로봇장비와 가상현실 시스템의 보유현황이 달라 환자들은 이러한 서비스의 제한을 받는다.
많은 재활병원에서 재활로봇 장비를 국가적으로 지원 받고, 재활치료를 위한 다양한 로봇들이 개발된다면 재활치료 서비스의 질은 더 높아질 것이고 환자들은 더 빨리 쾌유 될 것이다.

부산시보조기구센터, 홍제회와 함께 실시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부산광역시보조기구센터(센터장 하소연)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일본과의 교류사업 일환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재사용 휠체어를 전달하는 '하늘을 나는 휠체어'를 실시했다.

일본 홍제회와 함께 가나가와 공과대학, 니이가타 의료복지대학 학생들과 함께 진행된 이번 교류 사업을 통해 부산뇌병변복지관, 동연요양원, 동래종합사회복지관과 이용자들에게 총 16대의 휠체어가 전달됐다.

하소연 센터장은 “일본과 오랜 기간 동안 교류 사업을 통해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늘을 나는 휠체어' 교류 사업은 올해로 14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수거된 아동 및 성인용 휠체어를 한국 뿐 만 아니라 태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28개국에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에는 약 1,000여대가 지원됐다.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 찾기 쉬워진다

• (개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에 따른 기본급여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추가급여를 더해 월 최소 47시간~최대 391시간 이용 가능
  
  
  
  


• (현황) 수급자 약 71,700명, 연이용자 약 65,000명(이용률 90%)(‘15년)
  
  
  
  • 1등급 26,000명(36%), 2등급 23,000명(32%), 3등급 16,000명(22%), 4등급 7,300명(10%)
  
  
  • 이용자 변동 추이(명):33,772(‘11년)→38,266(’12년)→48,335(‘13년)→53,870(’14년)
  
  
  
  

•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산수당 지급


•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인센티브 유인


• 최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연계활성화로 서비스 만족도 제고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21일 토론회 개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예방센터의 2015년도 상담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담 중 학대 관련 상담은 35.5%로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현 장애인복지법 상에는 학대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또한 피해자를 학대 현장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과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절차 등이 담긴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맡고,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변호사가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를 한다.

이어 우지은 활동가(광주장애인인권센터), 이상민 위원장(대한변협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이정민 변호사(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정훈 정책국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문희 사무처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노임대 정책기획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 18 - 3.3일까지 재능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재능 나눔활동 지원자  4만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참여자로 선발된 어른신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월10시간 이상(월4회이상, 1회최대3시간)

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면서 월10만원(교통비, 중식비)의 활동실비를 지원받게 된다.

100세 시대에 노령화가 점차 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도 부족하지만  소외당 할수있는 노인들을

위한 좋은 기회인것 같다. 

남의 도움을 받을 나이에 자신의 재능으로 남을 돕는다는 것은  아주 뜻깊은 기회가 될 것같다.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1.18.월.조간_사회복지관_등_복지시설_15년도_평가결과_공개.hwp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5년도에 노인복지관(노인여가복지시설), 양로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에 위탁 수행

평가 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8.8점으로 ’12년 평가 결과 대비 2.0점 상승하였다.

사회복지관이 91.0점으로 가장 높고, 신규시설이 가장 많았던 노인 복지관이 8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前期 대비 양로시설이 3.1점으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다.

앞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표준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보급 확산된다.

또한 한의약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여 보장성이 강화되고, 양한방 협진활성화 및 국 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가 확대된다.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 혁신을 위해서 R&D지원을 확대하고,첩약에서 한약 제제를 중심으로 처방 복용토록 하기위한 제도 장비와 한약 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된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 기준을 선점하기 위한 과제 등을 추진한다.

파일첨부: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및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확대 추진

표준임상진료지침_개발_및_한의약_건강보험_급여_확대_추진.hwp

“자, 어머니. 스매싱을 하실 때는 집에 계신 남편 분을 생각하면서 때리세요. 그래야 잘 맞습니다.”

발달장애인 탁구선수 이○○씨가 탁구 자세를 설명할 때마다 웃음이 터져 나온다. 발달장애인이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하는 것을 기대하지 못한 듯 했다.

발달장애인이 ‘생활체육 보조코치’가 됐다. 발달장애인 5명은 2016년 1월 1일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4개 종목(축구, 농구, 탁구, 육상)의 ‘생활체육 보조코치’로 채용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체육회)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활체육 보조코치’ 직무를 개발했다. 발달장애인 운동선수의 비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경력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에 착안, 직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다. ‘생활체육 보조코치’는 전국체전 등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발달장애인 운동선수 중 선발하며, 메인 코치와 함께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된다.

‘생활체육 보조코치’가 된 발달장애인 5명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2개월 간 서울시체육회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현장에 배치돼 연수를 받은 바 있다. 공단은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과 직무능력평가, 시험고용 연수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생활체육 보조코치 직무 개발 사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향후 타 시·도 체육회로 확산돼 발달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